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1. 정부 보도 자료 요약

기획재정부는 6.16.(금) 09: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하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하였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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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22년도 경영평가 주요 특징

１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

    * 지표별 배점 변화: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 (공기업 기준)

 ㅇ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절성 등 국정과제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

 

２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

    * 2등급 이상 변동기관 수: (‘21년) 7개(상승 3, 하락 4) → (’22년) 26개(상승 12, 하락 14)

 

３ 비위행위,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관이나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에 반영

 

４ 당기순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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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급 지급

□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단위: %) >

구 분

기관장(기본연봉 대비)

상임이사･감사(기본연봉 대비)

직원(월 기본급, 기준월봉 대비)

S

A

B

C

D,E

S

A

B

C

D,E

S

A

B

C

D,E

공기업

100~0

80~0

250~0

준정부기관

60~0

100~0

 

□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의 성과급을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① (재무위험기관, 3개) ①’21∼’22년 연속 당기순손실 & 손실폭 증가 또는 ②전년대비 부채비율 50%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의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1∼2급 직원 50% 삭감

     * 한전(D, 성과급 없음),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② (발전자회사, 6개)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발전6사*의 임원 성과급 50% 삭감, 1~2급 직원 25% 삭감

     *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수원(모두 재무위험기관)

 

 ③ (당기순손실 공기업, 6개) ’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에 대해 성과급 100% 자율반납 권고*

     * 주택도시보증공사(D, 성과급 없음),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한수원 임원은 ②에 따라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100% 반납 권고

   - 단, 적자폭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은 50% 자율반납 권고

     * 철도공사(E, 성과급 없음), 그랜드코리아레저

    ** 남부발전 임원은 ②에 따라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50% 반납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