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퓨어]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진행평가 정답 해설

 

[에듀퓨어]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진행평가 정답 해설

 

전체단원 16단원NCS분류 (02020201) 인사

 

수료조건- 필수항목 모두 응시완료
- 환산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시 수료

1. 노동법 해석원리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10점)
  ①근로계약<인사관행<취업규칙<단체협약<법률
  ②인사관행<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법률
  ③취업규칙<근로계약<인사관행<단체협약<법률
  ④인사관행<근로계약<취업규칙<법률<단체협약
정답 해설
2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란 하위규범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상위 규범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상위규범에 따르게 되는 원칙이다.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인사관행 순으로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

 

2.채용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10점)
  ①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②취업방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것도 금지된다.
  ③근로기준법 상 취업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④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참석하는 경우는 정식근무로 보아 교육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해설
3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필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0점)
  ①근로계약기간
  ②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③소정근로시간
  ④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정답 해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4.다음의 수습근로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10점)
  ①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근로계약(수습기간, 수습기간 중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수습기간 중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수습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와 다르지 않다.
  ④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로 정하며,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정답 해설
2 수습기간 중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이나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 한다.

 

5.다음 중 근로계약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점)
  ①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근무 후에 작성해도 무방하다.
  ③근로계약서 작성후에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직 근로계약에서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답 해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시작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6.기간제 근로계약을 몇년간 유지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    (10점)
  ①당사자가 합의하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②1년
  ③2년
  ④3년
정답 해설
3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7. 다음은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A ) 월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이다.
( B ) 만 ( ) 세 이후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 이다.    (10점)
  ①(A) 15, (B) 60
  ②(A) 15, (B) 65
  ③(A) 60, (B) 60
  ④(A) 60, (B) 65
정답 해설
4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가 적용제외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와 월 소정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적용제외 된다.

 

8.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기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    (10점)
  ①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②근로자의 지위가 높거나 근무연수가 긴 경우
  ③경업제한 기간이 짧고, 최소한의 지역으로 설정하는 경우
  ④경업금지 약정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해설
4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 약정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이다.

 

9.다음은 시간외근무의 제한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0점)
  ①시간외 근무는 업무상 필요만 있으면 실시할 수 있다.
  ②임신부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시적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③18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 동의만 있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하다.
  ④18세 이상의 여성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야간근무를 시킬 수 없다.
정답 해설
2

1. 시간외근무는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다.
3. 18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4. 18세 이상의 여성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10.다음중 근무시간 특례제외업종이 아닌것은?    (10점)
  ①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②항공운송업
  ③교육서비스업
  ④연구개발업
정답 해설
2 근무시간 특례유지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