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 특검법 및 탄핵소추안 가결 부결 요건
최근 계엄령과 탄핵소추 등 이슈가 있는 가운데 헌법 관련 공부할 것이 많아 정리 금일 국회 안건 두 가지 1. 김 여사 특검법 2. 대통령 탄핵소추안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적수 : 300명 - 국회의원 총수인 300명 ㅇ 김 여사 특검법 관련 가결 요건출석의원 300명, 출석의원 2/3인 200명이 의결정족수 가결 198명, 부결 2명결국 가결요건인 200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중- 국민의 힘 당론으로 부결 결정 ㅇ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가결 요건출석의원 300명, 재적의원 2/3인 200명이 의결정족수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외 전원 퇴장재적의원 2/3이상인 200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의원 퇴장으로 가결 요건을 성립시킬 수 없음. 즉 부결 예상하지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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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7.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