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퓨어]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최종평가 정답 해설

[에듀퓨어]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최종평가 정답 해설

 

전체단원 16단원

NCS분류 (02020201) 인사

수료조건- 필수항목 모두 응시완료
- 환산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시 수료

 

1.노동법상 주요개념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임원은 사용자개념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다.
  ③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직접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사용자에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된다.
정답 해설
2 임원이라도 실질관계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는 노동법의 해석원칙 중 어떤 원칙에 해당되는가?    (5점)
  ①상위법 우선의 원칙
  ②신법 우선의 원칙
  ③유리한조건 우선의 원칙
  ④특별법 우선의 원칙
정답 해설
3 하위규범이라도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즉, 근로기준법 보다 취업규칙이 하위규범이지만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3.채용내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채용내정이란 채용과정을 거쳐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출근을 하지않은 상태를 말한다.
  ②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
  ③채용내용이 출근예정일 이후 취소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④졸업을 하지 못하여 정해진 최소학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채용내용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하다.
정답 해설
3 채용내정의 경우 출근 예정일부터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출근 예정일부터 채용내정이 취소된 기간 까지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금지된다.
  ②채용서류 접수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용과정 변경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한다
  ③채용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정답 해설
4 구직자가 회사로부터 채용서류를 반환받으려면 회사가 정한기간(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내에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5.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추가하여 명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5점)
  ①임금의 구성항목
  ②휴일에 관한 사항
  ③종사하여야할 업무
  ④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정답 해설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6.다음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않는 예외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A)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 : 만 세 이상자
(B)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무시간이 시간 미만인 자    (5점)
  ①(A) 60, (B) 15
  ②(A) 55, (B) 15
  ③(A) 55, (B) 40
  ④(A) 60, (B) 30
정답 해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7.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몇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나?    (5점)
  ①1년
  ②2년
  ③3년
  ④4년
정답 해설
3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8.휴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휴일이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
  ②약정휴일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휴일이며,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③법정휴일인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고,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④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정답 해설
2 유급으로 운영해야 하는 법정휴일과 달리 약정휴일은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9.연차휴가의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연차휴가는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②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③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④4주간의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정답 해설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의무 적용된다.

10.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가족돌봄휴직의 대상에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된다.
  ②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180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가족돌봄 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가족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직 적용이 제외된다.
정답 해설
2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11.다음은 임신 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사용자는 임신 후 ( A )주 이내 또는 ( B )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 C )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점)
  ①(A) 10 (B) 30 (C) 3
  ②(A) 12 (B) 34 (C) 3
  ③(A) 12 (B) 35 (C) 2
  ④(A) 12 (B) 36 (C) 2
정답 해설
4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12.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점)
  ①수습사용 중인 기간
  ②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③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④불법파업기간
정답 해설
4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불법파업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3.임금지급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5점)
  ①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임금은 직원의 동의없이 상계할 수 있다.
  ②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의 제품 등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다.
  ③미성년자의 경우 임금을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중도입사 당월 임금을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한꺼번에 지급해도 무방하다.
정답 해설
2

1. 임금은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직원의 동의없이 임금을 상계할 수 없다.
3.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지급해야 하므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해야 한다.
4.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한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4.퇴직급여의 발생요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퇴직급여는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②퇴직급여는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③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계속근무여부 판단시 휴직기간은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해설
4 계속근무여부는 사용종속관계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15.다음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말은 무엇인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 ) 한다.    (5점)
  ①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②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③근로자와 협의해야
  ④근로자와 합의해야
정답 해설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6.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
  ③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근무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한다.
  ④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점에서 특정 근로자 집단만이 영향을 받는 경우(이후 다른 근로자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음) 해당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정답 해설
4 취업규칙 변경시점에는 특정 근로자 집단만이 영향을 받지만 장래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과반수 동의의 주체가 된다.

17.기업 내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5점)
  ①근로자의 동의
  ②업무상 필요성
  ③생활상 불이익 고려
  ④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협의
정답 해설
1 기업 내 인사이동의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이동으로 인해 근로자에 초래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직원과 성실히 협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18.기업 간 인사이동의 종류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5점)
  ①전직, 전출
  ②전근, 전적
  ③전출, 전적
  ④배치전환, 전보
정답 해설
3 근로자가 신분을 유지한채 일정 기간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여 일하는 전출과,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일하는 전적이 기업간 인사이동에 해당된다.

19.정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5점)
  ①정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②정년에 도달하기전 반드시 정년예고를 해야 한다.
  ③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④정년이 지나 계속 고용중인 직원을 정년을 이후로 퇴직시키더라도 해고는 아니다.
정답 해설
3

1. 정년은 반드시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만약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강제적용된다.
2. 정년에 도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 사유로서 별도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다.
4.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정년을 이후로 퇴직처리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20.다음의 정리해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5점)
  ①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및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④정리해고의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정답 해설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및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